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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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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원일
1
장찬익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두34084 판결
[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수용재결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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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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